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유죄 확정
2020-01-23 ~ 2022-05-20
최강욱전 국회의원, (더불어민주당)
3심 선고
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(상고기각) / 대법원 재판부 1부(주심 오경미 대법관) → 전원합의체에 회부 / 의원직 상실
2023-09-18사면복권
형선고실효 및 복권 (8·15 광복절 특별사면·복권)
2023-09-112심 선고
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(항소기각) / 서울중앙지방법원 / 2021노363 판결
2022-05-202심 구형
징역 1년
2022-03-251심 선고
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 /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
2021-01-281심 구형
징역 1년
2020-12-23피고발
뇌물공여죄 /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검찰에 고발 /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
2020-04-22기소
업무방해 혐의
2020-01-23최강욱 정보 제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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